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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경영

📌 202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

The best cashcow 2025. 4. 30. 13:33

 

“내 땅의 공시지가,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?”

 

🗓️ 개별공시지가란?

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매년 산정·공시하는
토지 1㎡당 적정가격입니다.

📌 주택·건물과 달리, ‘토지 자체’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이에요.

✅ 주로 사용되는 곳:

  •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
  • 개발부담금, 국공유지 매각, 수용보상 시 기준가격

📣 2025년 공시 일정


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. 4. 10. ~ 5. 10.
공시일 2025. 5. 31.
이의신청 기간 2025. 5. 31. ~ 6. 30.
이의신청 결과통보 2025. 7월 중

📌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한 내 접수해야 재심사가 가능합니다.

 

🔍 내 땅의 공시지가 확인 방법

✅ 온라인 확인:

  1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
  2. 토지이음 www.eum.go.kr

👉 주소 입력 → 필지 선택 → ㎡당 공시지가 확인 가능

✅ 오프라인 확인:

  • 거주지 구청,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
 

📝 이의신청 방법은?

1. 신청 대상

  • 본인의 토지가 실제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었거나,
  • 인근 유사 토지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

2. 제출 방법

3. 필요 서류

  • 이의신청서
  • 해당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 자료
  • 토지이용계획서, 인근 거래사례 등 (선택 제출)

💡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단순히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음
  •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있어야 반영 가능성↑
  • 신청 결과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결정       

💸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는 공과금 및 제도

개별공시지가는 단순한 참고 수치가 아닙니다.
다양한 세금 및 행정 절차의 기준금액으로 활용되기 때문에,
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실제 금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✅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

구분영향 내용
재산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.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재산세 상승
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 시 부과. 역시 공시지가에 따라 세율 달라짐
양도소득세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가로 사용
취득세 공시지가가 기준가로 적용될 수 있음 (지방세 감면 판단 기준 등)
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비용. 지가 상승분 기준으로 산정
국·공유지 매각/임대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거래하거나 임대할 때 기준가격으로 사용
수용보상금 산정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기준 중 하나
기초생활보장/장학금 등 자산기준 공시지가를 포함한 토지 자산평가가 복지 수급 기준에 영향

🛑 즉,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:

  • 📍 토지 지분이 있는 상속자
  • 📍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도 근처 지가 상승 지역
  • 📍 토지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
  • 📍 정부 보조금·복지 혜택을 받는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경우

📌 마무리하며

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입니다.
내 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,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
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,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.